민주당 유은혜(고양 일산동구·사진) 의원은 24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임이사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는 기관 운영의 모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실이 최근 3년 기준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비상임이사 4명 중 두 명은 정당 활동 경력이 있고, 나머지 두 명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부채가 2천850억원이나 된다”며, “정치적 연관성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인사를 선임하여 부채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