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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게 조정, 파기 아니다”

여야 ‘기초연금 수정’ 연일 공방 중
새누리당 ‘공약 무효화’ 주장 일축

여야는 25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으로 26일 발표될 예정인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공약대로 할 경우 필연적으로 닥칠 재정위기가 문제라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공약 후퇴 논란을 쟁점화하는데 원내외에서 당력을 집중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미리 방어막을 쳤다.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최고위원은 이날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도입안이 당초 공약과 달라 후퇴 논란이 이는데 대해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약대로 할 경우 필연적으로 닥칠 재정위기가 문제”라면서 “2030세대가 떠안을 미래의 부담을 생각하면 적절한 공약수정이 더 중요하다”고 수정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복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가 아니라 국민이 낼 돈”이라면서 “국민에게 증세 부담을 안기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약수정에 대해 민주당이 배신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인천남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 “기초연금 공약은 취소되지도 않았고 무효화되지도 않았다”며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속 가능하게 조정됐을 뿐”이라며 야당의 ‘공약파기’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기초연금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을 쟁점화하는데 원내외에서 당력을 집중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회 원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등에 대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내에서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공약해봐야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는 게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여당의 행보와 차별화했다.

장병완 정책위원장은 “새로운 재원조달이나 증세 없이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장담이 허구로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식 부족을 자임, 새로운 공약이행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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