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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길어져 정부, 경계령 발동

미국 채무한도 상향협상 등
악재 쏟아져…당국 초긴장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적인 부분 업무 정지(셧다운)에 이어 국가채무 한도 상향 협상과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해 정부 당국과 시장에 경계령이 발동됐다.

특히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가채무한도 상향 협상이 시한 내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져 국제금융시장의 급변동을 물론, 한국의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나 미국의 국가채무한도 상향 협상 등 이슈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다”며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악재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 긴장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가운데 부채한도 협상에도 차질을 준다면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현상을 촉발시켜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최근 한국시장으로의 외국자본 유입이 갑작스럽게 유출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은 미 정부의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미국 실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엔저와 유럽 재정위기 등 악재 속에서도 한국의 상반기 수출이 2천76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6% 증가한 것은 미국의 경기 회복세 때문이었는데 이런 엔진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는 미 정부의 셧다운 기간 1주일에 미국의 분기 경제성장률이 0.15%p씩 하락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는 미 의회의 부채한도 한도 협상이 시한인 17일을 넘겨 미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부도를 맞을 경우 세계금융시장이 강력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의 국가부도가 실질적인 채무불이행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난 2011년 유사한 상황에서 국제신용평가회사 S&P가 미국의 AAA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자 미국 주요 지수가 급락하며 패닉에 빠진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셧다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일본 소비세 인상안 발표나 이탈리아 정국불안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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