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참여정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고, 봉하마을로 유출됐다가 반납된 이른바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대화록 삭제 흔적이 발견됐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폐기’를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정상회담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공개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대화록을 지렛대 삼아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화록 사전 유출 및 대선 활용 의혹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그간의 사초(史草) ‘실종’이 ‘폐기’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폐기했는지 수사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를 폐기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의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식으로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여정부가 의도적으로 대화록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은 ‘사초 실종’이라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검찰은 대화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사라졌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대구시내 음식점에서 가진 대구지역 주요 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미묘한 시점에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에 대한 검찰의 중간발표가 있었다”면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들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해 추측과 해석이 정쟁의 소재가 되고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예컨대 여권이 사초 실종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하루빨리 이 사안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선거캠프에 대한 대화록사전 유출 의혹과 대선 유세 활용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며 “그 의도를 결코 순수하게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