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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MB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35% 감소”

 

민주당 문병호(인천부평갑·사진)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재정지원 실적은 2008년 1조 4천220억원에서 2012년 9천156억원으로 35.6% 줄었다고 6일 밝혔다.

이명박정부 임기동안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량은 사업승인기준 56만 3천265호로 연평균 11만 2천653호였지만, 착공이 미뤄지거나 멸실주택 등을 감안하면 지난 4년동안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8만 6천430호, 연평균 4만6천607호 늘어나는데 그쳤다.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연 11만호, 임기내 5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계획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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