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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추경예산 재편성 요구

재정 배분 비합리적
인건비 등 증액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 재정에 대한 배분이 비합리적이라며 추가경정예산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인정(민·평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 위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본 예산안의 편성과 관련해 복지재정 배분의 비합리성과 법정지출에 편중된 복지재정의 운용의 경직성이 보여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위에 따르면 보육·저출산·가족 부문의 예산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지원 등의 복지부문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복지정책 분야별 종사자의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해 증액을 추진하고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의 복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복지재정 규모의 유지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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