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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국민 행복 아닌 파행 시대

전병헌, 총체적 난국
전면적 국정쇄신 촉구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정부에 대해 “노태우 전두환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고 한다”면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고, “국민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민파행시대’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불통(不通)과 국정불안의 근원으로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꼽으며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사실인정과 대국민사죄를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내 및 국외, 대북 정보 수집업무를 제외한 ‘수사권의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대공수사권으로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내 ‘국정원개혁특위’ 설치와 정치개입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특히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를 강행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 8개월을 ‘임경굴정(臨耕堀井. 논을 갈 때가 돼서야 물이 없어 우물을 판다는 뜻)’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정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실패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포함한 인사쇄신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박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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