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를 비롯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를 촉구하며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교조 및 인천지역 시민사회교육 시민단체는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를 촉구하고 민주노조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의 성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 9명을 빌미로 14년간 합법지위를 유지해 온 전교조를 하루 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는 “노동부의 노조설립 취소 협박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공안탄압이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노조법시행령은 시대착오적 망령”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이번 전교조 탄압은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하며 “현 국정현안으로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애꿎은 노동자를 희생양을 삼으려는 기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교조 등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노조가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표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만약 민주노조 말살 의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주요 역을 중심으로 전교조 탄압 규탄 선전전 및 학교 및 주요 거점 일인시위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노동자·시민선언운동 등 사회적 지지 여론을 형성하고 서울집중투쟁 등 정부의 민주노조 말살에 대해 결연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변경하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내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교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