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기초연금·세제개편안 등 핵심 의제
주도권 선점 입법 등 ‘길 트기’ 포석

민주당
민주주의 회복·민생 살리기 목표
권력 불법 규명 여권 압박 승부수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여당으로서 주요 국정 과제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디딤돌로 만들 방침이다.

정부가 역점을 둔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 정부 초기의 국정운영을 안정화하고,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도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감에서 정기국회 주도권을 선점함으로써 국감 이후 본격화될 각종 공약입법과 새해 예산안 심사까지 순항의 길을 터놓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새누리당의 핵심 의제로는 기초연금, 세제개편안,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이 꼽힌다.

국민의 일상과 직결돼 있어 파괴력이 큰 사안들이다.

국감을 통해 여론을 주도한다면 입법과 예산심사를 앞두고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 정부안, 근로소득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조정한 세제개편안 등의 현실적 불가피론을 전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시장의 부양도 국정감사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는데 아직도 부동산 정책을 ‘부자 대 서민’의 프레임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외투쟁에 나설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수호’를 목표로 삼았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번 국회에서 열린 ‘국감 출정식’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감이 돼야 하는 한편, 집권 여당이 포기한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동시에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개입 의혹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과 같은 권력기관의 불법·탈법활동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자체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해 여권을 압박하면서 여론전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현 정부의 인사난맥상과 과거회귀적 국정운영의 문제점도 지적, 확고한 견제세력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4시 비상국회 운영체제’에 들어가 국회에서 숙식까지 해가며 의원들이 국감을 준비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의 문제점, 4대강 사업 및 원전비리 등을 집중 부각하고 이를 바로잡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중산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파기와 세제개편안, 가계 부채 및 전월세 폭등 등도 이번 국감의 핵심과제로 꼽힌다.

정성호(양주·동두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를 무분별하게 비판하기보다는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와 경제민주화 정책 후퇴 등 박 대통령의 공약 포기를 제대로 지적해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