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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비정규직 ‘고용불안’에 시름

인천지부 “2년 이상 대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는 14일 남동구에서 근무하는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동구는 지난달 4일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기간제 노동자 2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모범까지 보였다.

그러나 인천지부는 남동구 행정 일선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해 “계약해지, 재계약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둘러싸고 어느 부서는 되고, 또 부서의 누구는 되고 안 되는 등 고용불안에 따른 동요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보완지침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명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확대해 비정규직이라는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해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남동구청 기간제 노동자 40여명은 오는 12월까지 일하게 될 경우 2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

특히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방문간호사 중에는 이미 2년을 넘어 3년째 근무하는 장수 비정규직도 있다.

인천지부는 “공공도서관 행정보조 등은 사업계획을 바꿔가면서 계약해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들은 관련법과 지침에 따르면 당장 오늘이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청은 일자리 경진대회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에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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