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민·인천계양갑·사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산재보험법령 개정으로 가입대상이 된 비정규직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신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시고용직·자유전문직 예술인 산업재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10일 기준 비정규직 예술인 5만7천722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274명이었으며, 가입률은 0.47%로 극히 저조했다.
특히 이중 올 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신 위원장은 “법령 개정이 1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0.47%에 불과한 것은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조속히 보완·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