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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민생, 속은 정쟁” “국감 뒷전, 정부 두둔”

국감 사흘째… 여야 신경전 여전
‘정쟁중단 공동선언’ 흐지부지 될듯

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6일 장외에서 팽팽한 기 싸움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우선하는 정책 국감을 동요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 부처 이기주의를 겨냥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 불필요한 증인 신청 등을 남발하면서 구태 국감을 재연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중진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 “일부 상임위에서 기업인 등 민간인을 과다하게 증인으로 불러놓고 별다른 질의 없이 하루를 허비하게 하거나, 기업인을 윽박지르는 모습”이라며 “이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생국감, 정책국감, 체감국감을 하려는 새누리당의 노력에도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의 딴죽걸기식 구태국감 행태가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겉으로는 민생국감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정쟁 국감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감 초반임에도 국정원에 이어 군까지 작년 대선에 개입한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박근혜 정부의 무더기 공약 파기 사례들도 밝혀지고 있다고 자평하며 기세를 올렸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국감 활동은 제쳐놓고 ‘정부 감싸기’와 정쟁 유발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정부 역시 자료 제출 거부를 비롯한 국감 방해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 의혹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용납할 일이 아니다”라며 검·경의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과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시리즈, 대기업 특혜, 4대강 문제, 역사 왜곡, 민생 외면 중소기업 대책 등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답답한 속을 후련하게 해주고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감에 임하는 태도가 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주요 쟁점을 놓고 충돌이 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양측 원내 지도부가 추진 중인 ‘정쟁중단 공동선언’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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