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난과 관련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사과 수위를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수습국면으로 접어들던 도와 도의회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도의회 민주당은 앞으로 있을 마무리 추경과 본예산 심의에서 집행부를 압박하겠다고 밝힌 한편, 예결위 소속 교육의원은 김 지사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서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18일 제282회 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재정난에 대해) 책임을 통감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거래절벽 등으로 세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복지부담은 갈수록 늘어 도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재정난의 모든 상황을 상황 탓, 구조 탓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때 모두가 힘을 합쳐 난국을 극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며 “공직자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본회의 장에서는 “제대로 사과하라. 통감만 하면 뭐하느냐”는 등의 고성이 나오는 등 강한 반발이 일었다.

앞서 지난 7일 김 지사와 양당 대표는 간담회를 갖고 재정난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전제로 추경 심의를 실시키로 약속 한 바 있어 이날 김 지사의 사과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박승원(광명) 수석부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김 지사는) 지난달 민주당과 새누리당 양당 대표 등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 약속을 했으나 책임 통감 표현 외에는 도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안 보였다”며 “향후 마무리 추경과 본예산 심의 과정서 김 지사의 태도를 잊지 않고 엄중히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평호 교육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도교육청에 넘겨야 할 취득세 감면 보전금이 1천85억원”이라며 “올해 감면분만해도 670억원인데 이를 숨기고 도 예산으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 보전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목적에 맞게 쓰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법령을 위반한 만큼 김문수 지사를 형사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가 재정난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을 뿐”이라며 “취득세 감면 보전금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보전금이라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15조8천351억원 규모의 도 제1차 추경안을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는 애초 도가 낸 15조8천667억원 보다 316억여 원 줄어든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