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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싸인 道, 행정문서 81% ‘공개안한다’

3년간 340만940건 비공개
전국 지자체 평균 3배 달해

경기도의 행정문서 가운데 81%가 비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민·경남 김해갑) 의원은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국가정보원 많큼 비밀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3년간 만들어낸 행정문서는 총 430만4천167건으로 이 가운데 349만940건이 비공개됐다.

전체 행정문서 가운데 81.1%가 비공개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의 3배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비공개율 평균 28.9%다.

연도별로는 2010년 83만1처928건 가운데 67만3천108건, 2011년 146만7천160건 가운데 118만6천821건, 지난해 200만5천79건 가운데 163만1천11건이 각각 비공개 됐다.

민 의원은 “공무원 스스로 행정 편의, 이권, 각종 정보은폐 등에 만연한 채 자각을 못한다면 개선책을 마련해도 실천이 될 지 의문”이라며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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