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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인천 신규사업 ‘제동’

심의위, 내년도 49개 중 8개 ‘재정확보 불투명’ 이유로 재검토 결정
시민 기초생활 관련 20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인천시와 각 군·구에서 추진할 내년도 일부 신규 사업이 재정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는 투·융자사업 심의회를 열어 시와 군·구가 제출한 총 49개의 신규 사업 중 8개에 대해 재정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죽산 조봉암선생 기념사업, 송도습지(조류서식지) 조성,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등 8개 신규 사업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진이 어렵게 됐다.

심의위에 상정된 안건은 인천 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 등 사업예산만도 총 8천165억원에 이른다.

심의위는 국비 377억원, 시비 6천658억원, 군·구비 716억원, 지방채 161억원, 기타 252억원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시는 사전심사에서 적정 20개, 조건부 16개, 재검토 13개 사업으로 분류했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는 적정 19개, 조건부 22개, 재검토 8개로 가결했다.

조건부와 재검토 대상 사업은 재정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재원 확보 대책 마련이나 사업시기 조정 등이 이유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2천470억원), 송도 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492억원),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매입(408억원) 등의 사업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진 시기를 조정토록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단, 시민의 기초생활과 관련된 상수도관 정비공사, 도로정비공사, 배수지 건설공사 등 20개 사업은 적정 판정을 받아 계획대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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