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정부가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개정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임을 공식 통보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투쟁을 중단하고 관련 규약을 수정해 법과제도 안에서 합법노조로서 활동을 지속해나가길 바란다”면서 “현행법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선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며 향후 관련법 개정을 위해 힘쓰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성명을 무시하고 국제적 규범까지 깔아뭉개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영표(인천부평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스스로 침해했으며 노사정위 합의의 정신을 파괴했다”며 “민주당은 노동조합법과 교원노동조합법을 우선 논의·처리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