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장, 국회 교문위 소속 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 의원이 정부의 교육복지공약 후퇴 문제를 날카롭게 추궁하고 있는 모습에 비장함이 느껴진다.
윤 의원은 “정부가 부자감세로 재벌과 상위 1%를 보호하려다 보니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 한다”고 비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적자예산 편성이 계속될 경우 정부 말에는 이명박 정부 실정에 따른 1000조원 국가부채시대를 훨씬 뛰어넘어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복지 후퇴에 대해 “국가 책임보육시행,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 반값등록금 실현, 고등학교 의무 무상교육 등 핵심공약은 사과 한마디 없이 손바닥 뒤집듯 헛공약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또 교문위 이번 국감 최대 이슈인 교학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단순한 교과서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총체적인 역사장악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의 역사관과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문화부 국감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정부지원 예산이 인천시와 대회조직위의 신청액인 2천253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은 929억 원밖에 안된다”며 “문화부와 기재부는 인천아시안게임을 단순히 지역의 행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따졌다.
한편 윤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가 오는 31일 예정됐던 인천시 국정감사를 전국체전 개최에 따라 취소한데 대해 막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