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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무상급식 예산 ‘절반 싹둑’

친환경농산물 지원 반토막
학교급식 지원은 전액 삭감
도의회 민주당과 마찰예고

경기도가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절반 이상 감축키로 해 무상급식 예산의 확대를 요구하는 도의회 민주당과 또다시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도는 내년 무상급식 관련 지원 예산을 친환경농산물학교 지원 190억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총 377억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874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57%(497억원) 가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올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예산 414억원과 학생급식지원예산 460억원이 편성됐었다.

우선 도는 이 가운데 내년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224억원 삭감했다.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예산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면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예산이다.

도는 재정난을 감안, 전액 도비로 지원하던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시·군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도비 190억원에 시·군비 190억원을 더해 38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460억원 규모의 학교급식지원예산은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2천800만원만을 지원할 방침이다.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을 제외한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부족분(117억2천800원), 학교급식시설 등 권장사업(55억8천500만원), 학생급식사업(99억5천900만원) 등 3개 지원 예산은 내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결식아동급식비를 한 끼에 3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1천원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기존의 결식아동급식비지원 예산(210억원)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을 함께 넣기로 했다.

도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83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예산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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