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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예결위·정보위 국감’ 여야 재격돌 예고

오늘부터 국정원 국감… 댓글의혹 충돌
대통령 유럽순방 고려 靑국감 내주 연기

여야는 그간 부처별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각종 쟁점을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감안해 오는 5일에서 14일로 연기됐다.

당장 여야는 4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정책질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 공세를 펼칠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적극 방어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이 정 총리에게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할 경우 여야 간 감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예결위와 상임위 연쇄 파행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일부터 7일까지 국정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보위 국감에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사, 국방, 정무위 등의 국감에서 국정원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선개입 의혹과 국가보훈처 대선개입 의혹이 추가되거나 새롭게 제기된 상태여서 여야 간 공방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간의 연계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과 함께 개혁 논의의 틀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공수사권 폐지 등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면서 국회 특위에서개혁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북한의 거센 사이버공격 등 도발 위협을 거론하며 국가정보기관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감일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대표는 “인원 절반가량이 박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 중이라 정상적 국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연기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최종 일정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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