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시가 ‘보정동 카페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각종 불법 비호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보 10월 28·29·30일자 1면 보도) 수년전부터 카페거리와 보정동 유흥가 일원의 각종 불법 행위 적발에도 시가 사실상 방치로 일관해 키스방, 불법마사지 등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면서 불법 천지로 만든게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시는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서 대대적인 단속과 불법 행위 고발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공직 내부에서조차 ‘현실적 불가론’이 나오는가 하면 유명식당들이 여전히 불법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불법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마저 일부에서 버젓이 벌어지면서 용인시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빈축마저 일고 있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보정동 1180 일원 ‘보정동 카페거리’는 지난 2006년부터 원룸 단지 인근 100여 필지에 상인들의 입주로 시작돼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이후 시는 지난 2007~2008년 카페거리에 대한 집중적인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불법 증축, 다가구 쪼개기 등 43건의 불법을 적발, 27건에 대해 위반건축물 등재,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 16곳의 경우 여전히 ‘위반건축물’ 딱지를 붙이고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물론 이후 5년여의 기간 동안 수많은 위·불법 행위 등에 대해 시가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불법천국’이란 오명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카페거리 내 차도는 물론 보행로마저 업소들의 영업을 위한 테이블과 각종 상품 판매를 위한 불법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시민 불편과 원성이 극에 달한 상태지만 개선은 커녕 지도점검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시가 사실상 행정력 집행을 포기했다는 지적 속에 일부 업소의 경우 불법가설건축물인 ‘발렛파킹’ 사무실까지 버젓이 설치해 마치 합법인양 수년째 운영 중인가 하면 인접한 단국대와 보정동 일원 유흥가에 키스방과 불법마사지업소 등 각종 불법 성매매업소마저 기승을 부리면서 ‘불법 전시장’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박모(46·용인시)씨는 “단속을 했다는 것은 불법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계속되는 불법을 수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며 “공권력이 실종된 불법천지가 되면서 불법성매매업소 등도 기승을 부리는 등 용인시의 행정은 이미 조롱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한 공직자는 “보정동 카페거리는 물론 인근 유흥가의 각종 탈·불법이 너무 만연해 사실상 손을 대는 것 조차 힘들다는 말도 나온다”며 “건물주들은 대부분 지역 유지들이고 상인들은 외지인인 경우가 다반사여서 단속에 어려움도 많아 내부적으로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의 경우 업주가 수시로 바뀌어 매번 불법을 지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달 내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