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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개입 특검’제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4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으며 첨예한 여야 대치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검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로 의혹이 확대되고 연계 의문까지 제기된다는 점 ▲정부의 실체 규명 의지가 의문이라는 점 ▲구체적인 수사기밀이 정치권에 유출됐다는 점 ▲수개월째 지속되는 불법개입 의혹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배제가 너무나 분명한 수사 축소 의도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 대선 과정의 일들을 특별검사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치권에 ‘정쟁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조만간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정당을 설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하는 내용을 국회로 끌어들여 와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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