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5일 제2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4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심노진(새·용인) 의원을 비롯해 6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정과 지역현안 등과 관련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노진 의원은 많은 논란 속에서 지난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도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공사착공부터 불거진 각종 소음 및 안전문제에 대한 논란과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기대를 밑도는 낮은 이용률을 보이며 국내 경전철사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문제 등 용인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도차원에서 타 교통수단과의 연구와 흥덕·광교, 평택항 연계성을 중앙정부와 협의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미경(정·비례) 의원은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도와 도교육청 집행부에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제도(性 認知 豫算制度·gender sensitive budget)가 올해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돼 전국 244개 지자체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2013년 성인지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2.67%인 890억700만원으로 전국 평균(6.03%)에 못미치고 있다.

유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에게 ▲성인지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30%를 넘을 수 있도록 할 것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을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성인지 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유기적으로 연동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김종용(민·의왕) 의원은 농협이 다른 은행을 통해 도내 영세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도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가 최근 15년간 1천200억원이 넘는다며 수수료에 대한 전액 환수를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시중 어느 은행에서나 싼 이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달해 쓸 수 있도록 1999년부터 농협과 협조융자 협약을 체결했고 도는 협약에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농협의 적정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취급 수수료(0.8%)를 부담키로 했다.

협약 이후 지난 7월까지 15년간 도가 농협에 지급한 수수료만 연간 17억~175억원씩 무려 1천219억원에 이른다.

특히 도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협약금리(연리 4.98~6.37%)가 시중(연리 4.91~5.87%)보다 높은 2010년 이후에도 멀쩡히 취급수수료를 줘 농협의 배만 불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농협과 협약을 맺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실수”라며 “소송 등을 통해 도민의 혈세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