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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진보당, 창당 2년만에 해산 위기

정부, 헌정사상 최초 정당 해산심판 청구
비례대표 부정경선·종북 논란 등
우여곡절 거치다 이석기사태 치명타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정식 제출함에 따라 원내 제3당인 통합진보당이 창당 2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내에 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해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진보당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통합해 탄생한 진보정당이다.

출범 당시에는 각 세력의 대표였던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했다. 진보 진영의 단일대오로 기대감을 모았던 진보당은 지난해 4·11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 했다.

하지만 총선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 빚어지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당 진상조사위가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결론짓자 당권파는 진상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비당권파는 당권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촉발됐다.

특히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석기 의원이 부정경선 논란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족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종북 논란까지 휘몰아쳤다.

진보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찬성이 과반에 이르지 않아 부결되는 등 극심한 내홍 끝에 지난해 9월 분당 사태로까지 이르게 됐다.

여기에 지난 8월말 불거진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의혹 사건은 진보당을 사면초가로 모는 치명타가 됐다.

이번에 정부가 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도 이 사건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이날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총력 저항’을 다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의 브리핑에서 “정권이 유신독재를 공식 선포하며 ‘긴급조치 10호’를 발동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상식적이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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