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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토론회

 

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 법무부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상법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은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법안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안으로 여야간 관심이 많다”며 “당초 공약취지와 입법취지를 실효성 있게 담고, 보다 실현가능한 입법안이 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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