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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샷특검’ 카드… 與野 이번주 대치정국 절정

여야, 3차례 인사청문회서 격돌
새누리, 능력 검증 등 본연 임무 충실
민주, 국정 난맥상 부각 주도권 확보

여야는 이번 주부터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3차례의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한다.

특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원샷 특검’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도 예상돼 이번 주에 ‘강 대 강’의 대치 정국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황찬현 감사원장,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는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상황에서 이뤄져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인 후보자들에 대한 능력과 자질, 병역·재산·탈세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검증 외에도 감사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식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 등 인사청문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PK(부산·경남) 편중 등 인사 난맥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약후퇴 논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소재로 활용해 국정 난맥상을 최대한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원샷 특검’을 연결고리로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범야권 연대를 추진하면서 여야의 전운이 짙어질 조짐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특검 도입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는 방침까지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민주당이 특검 도입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한다면,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간부회의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오는 20일까지 상임위별 예산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27일까지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10일 민주당 일각에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예산·법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특검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국회 일정을 미루거나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정치가 그 임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의 특검 제안에 대해 대선개입 의혹 전반에 대한 ‘원샷 특검’의 형식으로 화답한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특검 제안 수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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