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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편성 법정 시한 넘길 듯

국회의 결산심사가 11일 일제히 중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부터 나흘간 결산소위를 가동해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측의 심사 거부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장·복지부장관·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3일까지 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처 결산심사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결산심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18일)과 국회 대정부질문(19~25일) 이후인 이달 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선 의혹 ‘원샷 특검’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까지 비침에 따라 국회 파행과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해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이 더 늦어지면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은 고사하고 올해 내에 국회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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