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최근 5년간 요구한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총 2만1천741건에 달한다. 매년 4천300여건 이상이 요구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9년 4천223건에서 이듬해인 2010년 3천943건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11년 4천168건, 지난해 4천536건, 올해 4천87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요구 자료목록은 지난해 대비 7.4% 증가했다.

도의회 10개 상임위(운영위 제외) 가운데 경제위가 750건에서 945건으로 요구 자료목록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문광위(332건→502건), 행정위(614건→777건), 여가평위(587건→652건) 등의 순이다.

하지만 올해 요구된 자료목록 4건 중 1건은 지난해 요구된 자료목록과 동일하다.

광교신도시내 특별계획구역 계획 및 공급현황, 지방하천의 오염원 배출 차단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철거 현황, 경기도 재개발지구 현황(추진중, 계획 포함) 등 괄호안의 내용조차 바뀌질 않았다.

동일 요구 자료목록은 행자위 260건, 경제위 255건, 기획위 231건, 도시위 184건, 문광위와 농림위 7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비율로는 기획위 68%, 도시위 43%, 행자위·복지위 33%, 농림위 28%, 경제위 27% 등 순이다.

3개년 이상의 자료요구도 1천629건에 달했다. 특히 이들 사업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경기도종합사격장 등 일부는 이미 사업이 시행됐거나 개장 후 운영된 지 10여년이 넘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정비·개량하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지난 1989년 제정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시행됐다. 경기도종합사격장 역시 지난 1999년 개장해 운영된지 15년이 다됐다.

도공무원노조는 이 처럼 매년 행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도의회의 중복·과다 자료요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도의회에 개선을 요구했다.

요점은 ▲단순사업 및 운영비 위주가 아닌 정책 중심 감사 ▲정책적인 답변은 실·국장이,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 ▲자료요구 및 질문은 최근 2년으로 한정 ▲행감은 근무시간 내에 완료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정책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하기 위해선 매년 되풀이 되는 중복·과다 자료요구 등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행감 자료의 DB는 누가? =행감 자료의 DB화 및 자료 요구 기한을 놓고 도의회와 도공무원노조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매년 행감 때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자료를 요구할 게 아니라, 도의회가 이를 DB로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요구는 2년 이내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다.

불필요한 자료 요구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반면, 도의회는 도로 등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까지 자료 요구를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제출되는 자료의 DB는 의회가 아닌 자료를 만들고 매년 갱신시키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최근 도의회 A의원은 도로 사업 관련 10년간 자료를 도 해당 과에 요청했다 거절을 당하기도 했다.

A의원은 “최근 재정난 문제로 도로 사업들이 10년째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의원들이 쓸데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조건 제출 가능 자료를 2년 내 자료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이뤄진 상황으로 도의회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