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내년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다.
SOC(사회간접자본)와 자체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반회계 12조9천274억원, 특별회계 3조713억원 등 총 15조9천998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15조5천676억원보다 2.8%(4천312억원)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올해보다 9천142억원 늘어서다.
하지만 도가 SOC와 자체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4천143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올해 8천137억원에 비해서도 49% 줄었다.
특히 가용재원 규모로만 보면 민선 3기 이후 가장 적다.
민선 3기 이후 도 예산 규모는 2002년 4조7천억원에서 2014년 12조9천억원으로 3배 가까이(8조2천억원) 증가했다.
년도별로는 2002년 4조7천억원, 2003년 6조5천억원, 2004년 7조3천억원으로 증가하다 2005년 7조원으로 단기 저점을 찍었다. 이후 김문수 지사가 취임한 2006년 7조8천억원, 2007년 8조6천억원, 2008년 9조5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했고, 2009년 10조원으로 10조원대에 들어선 뒤 2010년 10조천억원, 2011년 11조원, 지난해 12조원, 올해 12조5천억원 등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 기간 가용재원 규모 추이는 2004년 1조6천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06년부터 이후 하향세로 돌아섰다.
연도별 가용재원은 2002년 6천억원, 2003년 1조1천억원, 2004년 1조6천억원, 2005년 1조1천억원, 2006년 1조2천억원, 2007년 1조1천억원, 2008년 1조원, 2009년 1조원, 2010년 8천억원, 2011년 6천억원, 지난해와 올해 8천억원 규모다.
전체 예산 대비 가용재원 비율도 3.2%에 불과, 민선 3기 이후 가장 낮았던 2011년 5.8%보다 2.6%p 낮다.
가용재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4년 22.3%에 비해서는 19.1%p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도는 가용재원이 줄어든 이유로 복지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 증가를 꼽았다.
최근 10년간 도의 복지 예산 규모는 2004년 1조1천922억원에서 올해 4조4천407억원으로 3조2천485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비율도 12.5%에서 28.5%로 16%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지원 등 도 예산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가 연평균 7%씩 감소하는 등 자체 세원은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