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3일 원적산과 만월산의 2개 민자터널 투자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민자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합의하고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의안이 의회 동의를 받고 이달 말 최종 협약변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은 폐기된다.

또 새로운 운영비용 보존(SCS) 방식이 도입돼 향후 22년간 시 재정지원금 3천773억원이 절감된다.

그동안 실무협상에서 기존 협약상 실시협약 변경 시 관리운영권 가치가 100%로 돼 있었으나 이번에 96% 수준으로 조정됐다.

또 사업수익률은 당초 12%에서 4.9% 수준, 통행료 조정권은 민자사업자에서 주무관청이 갖도록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특히 인천시는 사업수익률을 12%→4.9% 수준으로 낮추게 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2천944억원으로 절감했고, 협약대비 56% 수준인 3천773억원을 줄여 획기적인 재정절감이 가능하다.

당초 향후 22년 운영기간 동안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6천717억원이 지원되도록 돼 있었다.

이에 기존 운영사는 당초 협약변경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인천시는 건설 당시보다 금리가 낮아진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통수요 예측치 대비 실제 통행량이 31∼37% 정도에 그쳐 과도한 재정지원금이 발생하는 점을 부각시키며 올해 초부터 운영사를 설득, 협상이 이뤄지게 됐다.

따라서 시는 이번 사업 재구조화 협상 결과를 토대로 문학터널도 진지한 협상을 촉구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협약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리도 강행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의 최대 현안인 제3연륙교 손실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인천 및 영종대교의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중앙정부에 사업 재구조화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