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전원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내 ‘약속살리기 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용익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기초연금 도입논란과 관련 “기초연금법 논란이 심화해 법 처리가 지연되면 가난한 어르신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인상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다”며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예산 5조2천억원은 민주당이 편성한 안보다 3천억원 적지만 여러 조정요인이 있어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안과 비교할 때 국민연금을 연계하느냐, 않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한다는 점은 같다.

앞서 정부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최대 월 20만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