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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도입·개혁특위 설치 놓고 ‘접점없는 대립’

새누리 “당파특검 절대불가”
민주 “특검 없는 특위 무의미”
여야 강대강 대치 갈수록 심화

 

 

여야는 20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전반에 관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를 놓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당파 특검’은 절대불가하다”며,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특검 없는 특위는 무의미하다”며 동시 수용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소수 야당인 약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이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최강의 야당이자 슈퍼갑”이라며 “특검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상현(인천남을)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에 연계할 것 같다”면서 “민생예산과 민생법안은 민주당의 ‘당파특검’과는 한 치의 연계는 물론 한 줄에 세울 수도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생을 당파적 목적 획득을 위한 볼모로 삼는 게 민주당의 의회 민주주의냐”면서 “민생을 챙기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절박함을 이용해 당파적 이익을 꿰차려는 게 특검과 예산안·법률안 연계”라고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제 의원은 “특검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서병수 의원도 “민주주의 가치와 입법부를 훼손하는 행태를 남발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과 특위 설치를 동시 수용하라며 사흘째 여당을 압박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알맹이 없는 시정연설로 정국이 다시 안갯속”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무엇이든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그 속뜻은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검과 특위)중 하나만 하자는 것은 엄마와 아빠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가정을 꾸리라는 것처럼 매우 무리하고 심지어 기만적인 얘기”라고 비유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는 평행선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최재성(남양주갑)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어떤 조사나 이후 대안에 대해 합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사개특위처럼 서로의 입장이 절충돼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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