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상임위원회 별 예산 증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회 김진경)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거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시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가 부담하는 주거복지예산은 총 10개 사업 91억원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69%가 감액된 28억원만 편성된 상황이다.

전체 10개의 주거복지사업 중 절반인 5개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의 자체 사업인 ‘무한돌봄 사랑의 집수리’와 노후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 사업인 ‘주거현물급여사업’ 등이 전액 감액되면서 사업이 폐지됐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사업 등은 국비로만 사업이 진행될 처지에 놓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 햇살하우징사업은 올해 4억원에서 내년 2억원으로 반 토막 났고,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은 올해 21억6천만원에서 58% 감액된 9억원 편성에 그쳤고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지원사업도 69% 삭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도 44%가 삭감됐다.

이에 대해 도시위는 “주거 취약계층 대책 마련 등 주거복지가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김문수 지사는 취임 후 지난 7년동안 중앙정부의 택지개발시 법정 임대주택의무비율만 채웠을 뿐 도 자체적으로는 단 한 채의 신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등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등을 돌려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올해 예산안은 주거복지정책의 전면 후퇴이자 실종으로 김 지사가 자신의 실정과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도의 재정위기를 서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후안무치함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김 지사에게 주거복지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앞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내년도 경제투자실 민생경제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1.0%로 16개 시·도 중 꼴찌”라며 민생경제예산 확충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