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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어도 우리 방공식별구역 포함 정부에 촉구

“외교당국 수수방관” 한 목소리로 비판

여야 중진들은 27일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우리 측 관할수역인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데 대해 이어도를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이어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90년대 중반에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점으로 삼았던 몰상식한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어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는데 주변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끈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이때 우리의 외교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영공 주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인천 비행정보구역(FIR)및 공군·해군 작전구역(AO)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우리 상공을 보호할 기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도 “답답한 것은 우리 외교 당국의 수수방관 태도와 안이한 자세”라며 “정부는 1951년 설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정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동북아 정세 변화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견고해지는 미·일 외교와 거침없는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리고, 외교 당국은 타성에 젖어 있다”면서 반성과 각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면서 “중국 정부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방공식별 구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중국 일본과 협조해서 이어도와 마라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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