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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개선방안 병원들 원점 재검토 촉구

정부가 연말까지 제시하기로 한 비급여 개선방안에 대해 병원들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를 비롯해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택진료·상급병실제도 개선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최근 공개된 비급여 개선방안 논의 내용은 직접 이해당사자이자 제도 수행주체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을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병원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논의대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제도가 개편된다면 병원들이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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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호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