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군에 떠넘기자 시·군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해서다.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도 여성가족국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도 관계자는 “현재 도의 재정 형편 상 98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키 어려워 내년부터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4차례에 걸쳐 도비 100%가 아니라면 사업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에게 국공립어린이집과의 보육료 차액 중 3만원을 지원해주는 도 자체사업이다.

지난해 도입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씩 전액 도비로 지원됐다.

하지만 올해 누리과정 대상 연령이 3~5세로 확대되면서 지원대상이 2만6천여명에서 13만4천여명으로, 지원예산도 79억원에서 42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로 인해 도는 지난해 말 각 시·군에 지원 예산의 70%를 부담하도록 관련 운영지침을 변경 시달했다.

시·군은 울며 겨자먹기로 올해 294억원을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 자체사업 예산은 시·군으로 떠넘기고 생색은 도가 낸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게다가 도는 세수 감소로 재정난이 악화되자 지난 9월 ‘경기도 보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도 자체사업을 포함해 시·군에 지원될 도비보조금 비율을 최대 20%p 깎았다. 시·군에 부담을 더 떠넘긴 것이다.

결국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사업은 재정난과 시·군 반발 등으로 2년만에 폐지, 내년부터 도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13만여명의 어린이들은 보육료를 더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도의회 송영주(통·고양), 천영미(민·비례) 의원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가 역점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라며 “재정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지원 중단을 통보받을 도민들은 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