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의 ‘학원·교습소 폐원(폐소)신고 원스톱 서비스’가 교육부 주관 교육현장국민불편과제(손톱밑가시) 발굴·제도개선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3일 북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우수과제로 선정된 학원·교습소 폐원(폐소)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한번의 소통으로 처리되는 민원서비스이다.

평생교육팀은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시 관할교육청과 세무서 간에 정보를 공유해 동시에 처리 가능토록 법조항 개정을 제안했다.

또 과태료 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도개선안으로 제안해 최종 심사결과 우수과제로 선정,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평생교육팀원들은 평소 학원·교습소 업무 관련 민원인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했다.

현재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가 폐업 시 관할교육청에 신고토록 돼 있으나,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교육청에 신고치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소규모 영세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두 번이나 어려움을 줌으로써 이중고를 부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제안이 법제화 되면 ‘정부3.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정부내 칸막이해소)’ 구현을 뒷받침함은 물론 관할 교육청과 세무서 간의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