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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현덕지구 개발 ‘무리수’엔 주민배려는 없었다

해설- 道 “어쩔 수 없는 선택”
‘부적격사업’ 고의누락
현덕지구 카지노 유치 파장

경기도가 중국 외국인투자기업 D사의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발표하면서 의도적으로 ‘카지노’ 유치 계획을 뺀 것은 이번 사업자 선정이 마지막 기회여서다.

내년 8월까지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투기업의 카지노 설립에 대한 지역 사회 반대 여론 확산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외투기업인 D사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달 중 D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D사가 현덕지구에 대(對) 중국 교류중심의 물류·유통시설, 호텔, 아웃렛, 면세점, 차이나타운, 외국인학교 등을 건립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될 ‘카지노’ 사업은 발표에서 제외시켰다.

또 D사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 포기로 진행된 대체 사업시행사 공모에서 외투기업 등록을 비롯해 자본금 부채비율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이력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시에도 이 업체는 카지노와 호텔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지역 사회의 반발을 샀다.

도는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단지 조성이 무산되자 고덕 삼성전자산업단지와 LG 디지털파크산업단지를 지원할 배후 단지인 현덕지구의 역할을 강조하며 추진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여기에 현덕지구의 조성원가가 이미 해제된 한중지구(약 380만원)와 포승지구(170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당 140만원대로 사업성이 높아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대체 사업시행사 공모에 참여한 D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은 추진에서 ‘무산’ 쪽으로 무게가 쏠렸고, 지난달 D사가 자격 요건을 수정해 재공모하지 않았으면 현덕지구는 사실상 지구 지정 해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도 관계자는 “카지노 사업은 확정되지 않고 아직 구상중인 사안이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뿐 고의적인 누락은 아니다”라며 “대기업은 물론 공기업들도 현덕지구 개발을 꺼리는 상황에서 외투기업의 일정 이익 보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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