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칠승)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첫날부터 도와 도교육청 간 내년도 예산안 불일치 문제로 집행부와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도의회 예결위는 3일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의를 실시했다.

심의에 앞서 권칠승(민·화성) 위원장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은 예산 작성의 당연한 전제”라며 “예결위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예산 불일치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해야할 교육재정법정전입금 1조6천440억원 중 1천492억원이 모자란 1조4천948억원만 편성한 반면, 도교육청은 전액을 세입으로 잡아 양 기관의 예산안 불일치 문제가 불거졌다.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는 양 기관의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 양 기관이 노력해 예산서를 일치시키겠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예산안이 도의회에 접수됐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두 기관 모두 부대의견이 달리지 않은 예산서를 제출해 예결위는 심의 시작 전부터 거세게 반발해왔다.

특히 도교육청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1천492억원의 세입을 빼는 동시에 세출 부분에서 누리과정 예산 1천492억원을 삭감, 결국 도와의 예산 불일치 문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이날 심의에서 송한준(민·안산) 의원은 “도청과 도교육청이 의장실에서 예산서 일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합의를 했음에도 도에 전출해야할 누리과정 예산 1천492억원을 삭감해달라고 교육위에 제안해 또다시 예산안 불일치 문제를 일으켰다”라며 질책했다.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부대의견을 다는 대상 등 양기관 합의 내용을 두고 예결위와 대립각을 세워 심의가 두차례에 걸쳐 정회되기도 했다.

결국 고경모 부교육감은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25일에 이룬 합의정신 취지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라며 “특히 또다시 예산 불일치 문제가 확대되며 예결위 심의가 지연된 점에 사과드리고 차후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도교육청의 공식 사과에 따라 예산심의는 속개됐지만 삭감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위는 오는 6일 열리는 도의 예산 심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