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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카지노 유치 계획 公益실종… 중기단지 변질

우선 협상자 제안서에 포함
‘外資 투기만 부추겨’ 비난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우선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중국 외국인투자기업 D사가 사행성 산업인 ‘카지노’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D사는 택지 개발 분양 등을 주로하는 전문 부동산 개발업체로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이 ‘투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땅장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기사 3면

3일 경기도와 황해청에 따르면 황해청은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단지 개발을 포기한 현덕지구에 대한 대체 사업자 공모를 진행, 지난달 말 외투기업인 D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중국기업인 역근투자유한공사가 최대 주주인 D사는 현덕지구 내 대(對)중국 교류중심의 물류·유통시설, 호텔, 아웃렛, 면세점, 차이나타운, 외국인학교 등을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사의 사업 제안서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유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일 도가 발표한 내용에는 D사의 카지노 사업 추진안은 빠져있었다.

황해청 관계자는 “D사가 카지노를 유치하는 내용의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밝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투기업의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업 추진이 가능해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덕지구는 당초 기업 유치를 위한 중소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카지노를 비롯한 호텔, 아웃렛 등이 들어서는 등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는 셈이다.

게다가 D사는 부동산 개발업체로 도와 황해경제구역청(황해청)이 외국자본의 ‘땅장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당초 현곡지구의 예정 분양가는 ㎡당 140만원 정도지만 상업시설인 카지노와 호텔 등이 들어서면 기존 대비 수배에서 수십배까지의 개발 차익을 볼 수 있어서다.

또 경제자유구역 용도로 묶인 토지 보상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 지역은 공익을 목적으로 개발돼 민간개발사업에 비해 낮은 보상비를 받거나 강제로 수용된 반면, 개발 계획 변경으로 공공성을 잃어도 토지 보상비는 변하지 않아 피해는 시민이, 차익은 외투기업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덕지구에 땅을 소유한 김모(47)씨는 “개발 계획이 기존 중소기업단지에서 호텔, 카지노 등 영리 목적으로 ‘180’도 변경되고 있는데 주민과 아무런 의견 조율도 없었다”며 “주민들은 용도가 묶여 6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와 도는 개발에 눈이 멀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카지노 사업이 가능하지만 사전심의제 등이 포함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D사가 사업시행자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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