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아동학대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울산시 울주군에서 8살 난 여아가 40살 된 계모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을 비롯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수는 6만7천774건이었다.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을 통해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4만7천504건으로 이중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총 74건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아동의 기본권과 아동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복지법 입법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아동의 자아와 기본권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법적·제도적으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