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에 31개 시·군이 동참해줄 것을 8일 호소했다.

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붉어진 ‘재정실패 책임론’에 대해 “도의 현 상황은 재정위기이지 재정실패가 아니다. 재정위기의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정부의 복지비 전가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 시장협의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김문수 지사가 재정실패의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는 “정부도 세입목표 199조원 가운데 8조원의 결손이 예상되는 등 세수부족은 도 뿐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라며 “도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수당과 공공기관 출연금 감액, 사업구조조정 단행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시군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도세는 22.1%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시·군세는 131.8%가 증가하는 등 도 보다 시·군의 재정형편이 좋아지고 있다”며 도의 재정위기 극복에 시·군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세는 2003년 5조3천911억원에서 지난해 6조7천192억원으로, 시·군세는 2조8천601억원에서 6조5천695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는 도세 6조3천836억원, 시·군세 6조6천230억원으로 역전됐다.

도는 “도가 마련한 시·군 재정분담비율은 형편이 좋은 시군은 덜 지원하고, 그러지 못한 시·군에 더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도는 현 재정위기 책임을 시·군에 떠넘길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