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공립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요구하자 인천지역 복지단체들이 보육정책을 포기하는 행태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예산센터,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공보육강화를위한인천보육포럼 등 인천지역단체는 10일 성명을 통해 “12월 국·공립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교부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시설을 늘리기도 전에 그간의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지급 중단하고 지방에 떠넘긴다면 이는 공약 파기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인천지역에 지급키로 한 국·공립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는 282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60%, 지방비는 40%(시 28%, 구·군 12%였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올해 지급하기로 한 국비가 부족하다며 지방정부가 부담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도 부담에 어려움이 크지만 부평구와 남구, 계양구 등 인건비와 경상경비 충당도 애를 먹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 부담은 더욱 크다”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교직원 인건비를 당장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는 중앙 중심적 정책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전국의 복지단체(네트워크)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한 뒤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축소 등 계속되는 공약 파괴와 복지 후퇴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