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를 싸게 공급해 부동산 시장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이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 국공유지 활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보유 부동산 가치는 GDP 대비 436%로 미국 114%, 일본 17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자산 중 비금융 자산 비중도 75.1%로 미국 31.5%, 일본 40.9%, 영국 50.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내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서 총 사업비 50%를 토지비가 차지하며 공공분양 아파트 택지비는 전체 사업비의 40~50%에 달한다.

도로 등 인프라 건설 시 토지보상비로 총 사업비 4분의 1이 지출된다. 높은 토지가격은 국내·외 기업유치 장애물로도 작용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유지는 토지가격을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공유지 3만2천610㎢ 가운데 도가 2천750㎢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목상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는 1천700㎢로 여의도 면적의 200배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 유지, 보전에 그치고 있다.

이에 김태경 연구위원은 도쿄 미드타운 사례와 같이 국공유지 매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도내 폐천부지 매각으로 146억원의 재정을, 기업은 필요한 시설을 확보한 바 있다.

또 위탁·신탁개발과 유·무상 임대 등을 통해 공공정책에 활용,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대전 월평동 국유지의 경우 위탁방식으로 공공복합청사를 건설, 부동산 가치가 416억원에서 1천345억원으로 증가하고, 행정기관 이용편의와 임대수익 창출 효과를 거둔 예를 들었다.

김태경 연구위원은 “도와 기초지자체는 매년 국공유지 규모, 입지, 형상에 따라 토지를 분류한 후 활용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토지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정책 수행과 민간 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개발 잠재력을 고려한 공유지 분류 DB구축 및 민간에 대한 정보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