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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 4천58명 신상 공개

나승렬 전회장·신영순 의원 등
도내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올해 체납 작년보다 892명 늘어

한때 30대 재벌 반열에 이름을 올렸던 거평그룹 나승렬 전 회장은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을 신축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0년에 부과된 지방세 11건 15억2천700만원을 2년이 넘게 납부하지 않고 있다.

13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신영순 씨는 안양시 소재 부동산 2건의 양도에 따른 주민세 2건, 9천700만원을 내지 않아 자동차와 예금 등이 압류됐고,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등의 영화음악 감독으로 알려진 조성우 씨는 지방세 8천600만원을 2년이 넘게 체납 중이다.

경기도가 16일 3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2년이 넘도록 체납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천5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자는 공개요건을 충족해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개인 2천977명, 법인 1천81개소이다. 체납액은 모두 6천197억원으로 1인당 1억5천만원을 체납 중이다.

올해 체납자 공개 규모는 지난해(3천166명)보다 892명이 늘어난 것이다.

도는 지난해 부도폐업이 527명(16.6%)에서 올해 825명(20.3%)으로 확대된 것이 체납 규모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개인 체납자는 40~50대가 2천36명으로 가장 많은 68.4%를 차지했고, 체납규모별로는 5천만~1억원 체납이 가장 많은 1천794명(44.2%)을 나타냈다.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용인시 소재 지에스건설㈜로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미분양 등에 따라 취득세 등 167억원을, 개인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당한 담배소비세 34억원을 체납 중인 군포시에 거주하는 ‘한경원’씨로 밝혀졌다.

이홍균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중복 제재하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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