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 정치 댓글 수사 발표

여야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최종 수사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무슨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왔다”면서 “앞으로 군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조금도 상황이 변한 게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윤상현(인천남을)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야당은 이제 무차별적인 의혹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수사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이 확인됐음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3급 군무원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발표했다”며, 맹비난했다.

이들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진상조사단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은 군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면서 “상명하복과 일일상황 보고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대에서 3급 군무원이 지휘관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 불법 정치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뻔뻔한 박근혜 정권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라며 “오늘 기만적인 수사결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