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가 최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현실이 됐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도내 기관·단체장 모임인 기우회 월례회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향후 노사관계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복잡한 임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계기도 되겠지만 현재 국회 형편(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여소야대’다.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의 강성의원들이 많은데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도 거기서 통과됐다”며 향후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날 확정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 이천 투자에 대해선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김 지사는 “오늘 확정된 SK하이닉스의 이천 투자는 제가 취임해 8년간에 걸쳐 추진한 사안”이라며 운을 띄우고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기재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서로 협의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투자는 어떠한 법정고시나 개정 없이 관련 부처 간 협의하고 유권 해석을 달리해서 허용됐다. 상당히 ‘난센스’(nonsense)다. 법도 안 고쳤는데 이게 됐다”며 기업규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