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지만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과 철도파업 사태가 막바지 예산안 심사에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의결 일정에도 먹구름이 짙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예결위 등에 따르면 국정원개혁특위가 언제든 예산안 심사를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화약고’로 꼽히고 있어 예결위 내부보다는 외부의 정국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문제는 본질적으로 달라 분리돼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 지도부가 앞서 ‘4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입법과 예산안의 연내 처리에 일괄 합의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은 준예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한 내 처리가 중요하지만, 국정원개혁은 시한에 쫓겨 내용이 부실해지면 안 된다”면서 “시한과 내용이 다른 두 사안을 연계하는 것은 정파적 이익에 골몰하는 구태정치”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전날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서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권력형 국가기관에 대한 예산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액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결위는 전날 증액심사를 개시했지만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한 공권력 투입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철도파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