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을 농협 독점에서 11개 시중은행 자율경쟁체제로 개편한 가운데 최근 도내 일선 시·군에도 자율경쟁금리제 도입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서 시작된 중기육성자금 개편 작업이 시·군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농협과 융자 사업을 벌이는 지자체는 과천·군포·포천·하남 등 4곳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대해 다수 은행이 참여하는 자율경쟁금리제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제도개선 안내’ 공문을 하달했다.

공문에는 금리결정을 특정기관과 협약으로 운영한 결과 합리적 금리결정 어려움, 전대은행 취급수수료 지급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자율경쟁금리제도를 도입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해 농협과의 단독 운용은 금리 결정에 불합리해 자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14년 간 유지된 농협 독점 체제를 폐지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중기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벌이는 지지체는 19곳으로 총 지원 규모는 약 8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농협과 단독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시군은 과천·군포·포천·하남시 등 4곳이다. 나머지 15곳은 다수 시중은행과 협약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도의 이번 권고에 가장 관심을 보인 곳은 과천시와 하남시다.

과천시는 연간 65억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벌이며 운용방식이 개편 이전인 도와 유사하다. 농협과의 협약으로 결정된 금리를 시에서 융자 금액에 따라 3~4%의 이자를 대신 내준다.

시 관계자는 “도의 권고에 따라 시중은행 자율경쟁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2년 단위로 진행되는 농협과의 계약이 남아있어 만일 시행된다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 12억원의 중기육성자금을 농협과 운용 중인 하남시는 올해 내 자율경쟁방식 도입을 위해 타 은행 참여 가능 여부를 타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의 중기육성자금 운영에 대한 권한은 모두 해당 시군에 있다”며 “이번 조치는 도가 개편한 제도에 대해 알리고 자율적으로 제도 개선을 안내하는 수준이지 강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