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법안 발의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8천557건으로 18대 국회 같은 기간의 6천946건에 비해 23.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19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수는 912건으로, 전체 제출법안의 10.65%에 머물렀다.

이 같은 법률안 가결률은 18대 국회 때 같은 기간 13.15%(914/6천946건, 가결법률안수/제출 법률안수)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17대 국회 같은 기간(25.06%, 825/3천291건), 16대 국회 같은 기간(40.45%, 447/1천105건)보다 현저하게 저조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기구가 확대되면서 법률안 제출 건수가 크게 늘어나 상대적으로 가결 건수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