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7일 공청회를 열고 현재 직선제로 실시되는 시·도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놓고 선거제와 임명제 중 어떤 것이 나을지, 또 선거제를 유지한다면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려면 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가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나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회장은 “교육감 후보의 정당가입을 전제로 한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정당과 함께 공동선거운동을 하는 ‘공동등록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위헌 소지도 있다”며 새누리당의 러닝메이트제 구상 등에 반대했다.

또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묵과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있다”며 “선거로 인한 폐단을 없애고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나 ‘공동등록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천을 받은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해서는 교육감 선출방식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시·도사 임명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 새로운 방식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나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